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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풍계리 관련 인권과 창작자유 침해 사태문제

작가 정다운

필자는 소설가협회 회원 김평강 작가의 작품 풍계리의 소설평(한국소설, 2017년 7월호)을 쓴 작가로서 최근 풍계리 관련 법적 논란 소식을 듣고 협회 회원인 작가의 인권과 창작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협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직시하여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을 아래 제시합니다.

사건 경과

김평강 작가는 2017년 4월 작품 풍계리를 출간하여 언론계의 주목을 받는 한편 일본판이 나올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5.18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작품의 일부내용과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며 위원회 출두를 작가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작가는 조사 목적을 물었고, 위원회 측은 문제의 대목이 소설로 쓴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여 작가는 작품이 소설인 것이 명백한데 굳이 가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안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작품을 두고 진술하라고 하는 것은 애면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위원회 측과 문제된 측 사이에 끼여 양 측으로부터 이용당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위원회측은 전화나 문자로 수차례 같은 취지의 출두를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작가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라고 하는 등 여성 작가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김평강 작가는 불안과 공포에 질려 집에 들어가기가 겁났고, 탈북여성쉼터에 등록하여 11월 경찰 소환까지 6개월 동안 사실상 피신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위원회 측은 그동안 작가가 부재중임에도 8월부터 9월까지 11차례 아파트를 방문하여 동행명령집행장을 아파트문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작가가 동행명령에 불응했다며 경찰에 출판물(풍계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러 작가는 심한 참담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창작자유의 침해 문제

문제 1.인권침해 사례

본인이 쓴 소설을 두고 출두하여 소설이라고 말하라고 한 것은 누가 보아도 말장난처럼 들릴 만큼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끝내 동행명령장 게시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측의 입장만 고수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평강 작가는 사고무친인 탈북여성으로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6개월 동안 탈북여성쉼터에 피신하다시피 함으로써 생계에 심한 타격을 입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생활 침해요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지 않은가? 나아가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에 쌓인 스트레스로 신경성 질환까지 앓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 2. 창작자유의 침해

김평강 작가는 어디까지나 참고인 자격으로 작품 풍계리의 일부 내용을 소설이라고 확인하라는 것이었지, 본안 소송의 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에 불응했다고 바로 풍계리를 두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은 다분히 보복적인 성격이 짙은 조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 작가, 그것도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 온 탈북 여성 작가의 작품을 두고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은 이른 바 5.18사건을 내세워 횡포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작품 내용 중 극히 일부분(북한 대남공작군이 광주에 침투한 사실 한 줄)은 어디까지나 픽션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로서 문학 창작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일성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대남공작원들을 침투시킨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만큼 작품에서 그가 광주에 대남 공작원들을 침투시켰다는 허구의 사실은 충분히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북안보차원의 문제이지 민주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닐 수 없다. 개연성의 문제만 아니면 작가는 얼마든지 현실을 가정하여 작품을 쓸 수 있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독재국가이다.

한민족 통합 저해 문제

문제 3. 탈북 디아스포라현상 촉진 문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출해 오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다. 해서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면 무엇보다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탈북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다면 당연히 한국인인데 탈북디아스포라가 왠 말인가?

탈북자들은 그들이 바라던 자유가 일정 부분 벽에 부딪친다고 할까, 그들이 그리던 자유상과 한국에서 보는 자유상에 괴리가 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탈북디아스포라 현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국에 왔지만 또다시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당혹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맛보게 되었다. 바로 김평강 작가의 경우에서 이런 어긋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김평강 작가로 하여금 탈북디아스포라로 내몰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천착해 봐야 한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던 작품이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어느 날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현실은 탈북디아스포라 현상을 촉진시킴으로써 한민족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엄혹한 진리를 깨우쳐 준다. 5.18사건을 내세워 한민족 통합에 역행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번 사례가 누구든지 5.18을 이용하여 섣불리 처신하다가는 오히려 5.18정신에 누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본보기처럼 보인다.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정다운

‣이 글을 보시는 회원님들은 김평강 작가에게 격려의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유튜브 김평강자유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부(7.4일), 2부(7.5일), 3부(7.7일), 4부(7.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