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설가협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이하 당 협회라고 칭한다.) 정관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원칙) ① 당 협회가 타인과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실무는 계약담당자가 시행한다.
제2장 계약 일반
제3조(계약 담당자) ① 이사장은 제2조의 계약을 체결할 시 사업의 내용에 가장 합당한 계약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의 과정과 결과는 차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② 이사장 및 지정된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금품 등 제반 준비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계약체결에 만전을 기한다.
제4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는 당 협회의 명의로 하고 이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지정한 계약 담당자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100분의 2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내에서 정한다.
②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남품한 물품이 훼손되거나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 협회가 특정한 기간 내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금은 당 협회에 귀속된다.
제8조(검수조서 작성) ① 목적물의 납품 시, 또는 물품을 매입할 때 계약 담당자는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작동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 중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의 제조 및 작성 시 기성부분에 관하여 완납 이전에 일부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대한 1,000분의 5 한도 내에서 지체 일수를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반경쟁계약
제10조(입찰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당 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부정당업자 자격정지) 동종 업종에서 계약의 목적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력이 있거나 아래 중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
1. 경쟁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자격을 경상 또는 경하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2.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검사 또는 감독에 있어서 관계자의 직무이행을 방해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12조(경쟁방법)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원칙) 경쟁입찰은 공개입찰에 의하여 경쟁에는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입찰공고) 입찰공고는 입찰기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신문공고, 게시공고 및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제15조(입찰공고 내용)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의 입찰공고 내용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2. 계약 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3. 경쟁수행 장소와 시일
4. 보증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한다.
제17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예정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목적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 용역비, 제 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재입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할 수 있다.
제20조(낙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을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된 동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여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중 참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지명경쟁계약
제21조(지명경쟁계약)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2.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또는 예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 또는 물품을 매입할 때
3.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도 무방하다.
제22조(입찰자의 지명)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지명경쟁계약의 입찰상황은 일반경쟁 계약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수의계약
제24조(수의계약)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쟁을 부칠 여가가 없을 때
3.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또는 예상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입할 때
4.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지출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공단체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5.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도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건을 매입할 때
6. 당 협회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연구계약의 체결
제25조(재차입찰과 수의계약) ① 재차입찰에 부칠 때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재차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지명경쟁에 있어서 재차입찰에 부쳤을 때도 이를 준용한다.
제26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수의계약 체결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 위원은 이사 중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심의위원은 5인 이하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7조(수의계약 정보 공개) 예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 협회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대상자, 계약금액 등 계약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약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경쟁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일반경쟁계약의 관계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30조(견적서의 징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일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비수익사업) 이 규정은 협회 운영을 위한 비수익사업에 한한다. 협회가 새로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를 통과한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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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2015년 9월 12일~14일 전자통신을 통한 긴급서면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 이사 24명에서 승인 17명으로 통과하였습니다.
* 강호삼 노수민 고경숙 3분의 감사도 표결권은 없으나 찬성 의사를 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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